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민간연구단체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 팀을 확대해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워킹그룹의 사이버 대응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재단이 1일 미한 사이버 협력 기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 등 주요 사이버 위협국들이 세계 주요 기반시설에 침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해킹 공격을 무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등의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 사이버 전략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주목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 사법 당국 간 수사 협력 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팀을 확대하고 2018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사이버 셀을 활용해 양국의 사이버 작전을 통합하고 사이버 도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법 집행기관들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근절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를 조사해 기소하고, 북한에 사이버 기술과 장비, 훈련을 제공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 전면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사이버 담당 고위 협의체와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논의에 참여해 참가국 간 사이버 표준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구축을 공유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사이버 보안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훈련의 빈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국과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에서 벗어나서 강한 선제적 차단 능력 등 억제력 강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는 초국가적인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조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협약의 개선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