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곳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110대 국정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미한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대북 경제 개발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북핵 선제타격 능력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 증강 계획인 한국형 3축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미한동맹과 대비태세 강화, 중단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재가동을 통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대급 이상 미한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한일, 한미일 간 소통을 강화해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VOA에, 윤석열 새 정부의 미국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중단된 미한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재개와 미한 간 조율된 정책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지난달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군사 발전에 맞서 견고하고 잘 조율된 전략을 제시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도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과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