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아 핵 강국 위업 등을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운 선전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핵 무력 강화를 위해 민생과 인권을 희생시킨 기간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전 집권한 뒤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핵 보유를 앞세운 경제발전 전략은 처음부터 오류였다는 것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한 민생고에서 입증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핵무장을 우선한 북한의 병진노선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불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삶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이 요구한 대로 국가 핵 무력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해주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북한이 빨리 국제사회에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무대로 나오는 게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김정은 집권 10년을 체재 수호를 위해 핵 무력 강화에 전력투구했지만 그 대가로 경제난이 심화돼 오히려 체제 불안 요인을 키운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핵 무력밖에는 없고요. 일부 토목건축 부문의 성과는 있지만 그것은 일반 국가에서도 통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전면에 내세우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선 핵 무력을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극단적 봉쇄정책을 펴면서 인권 상황도 한층 열악해졌다면서, 동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 강화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강동완 / 동아대 교수

“코로나 19로 국경이 봉쇄됐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모든 자원이나 교역이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것은 북한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부 불만들을 코로나 19로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정보라든지 북한 내부 정보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삼은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의 교착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은 민생은 뒤로 한 채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을 핵보유국 지위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북한 입장에선 뼈아픈 실패이자 외교적 참사로 작용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