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VOA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는데,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는 이사회 보고에서 회원국들에게 국내 탈북민 접근 보장과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VOA가 22일 입수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를 종식시킬 조치를 북한 정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장기간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에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즉 충분한 식량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생사 확인 등 수많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북한 정부가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면서, 테스트와 치료, 백신 개발과 생산, 공정한 접근을 가속화하는 체제, 코로나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벡스 등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총 6개 항 9회에 걸쳐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촉구하면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이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앞서 로테 크누센 제네바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호대화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로테 크누센 / 제네바주재 유럽연합 대사 (지난 21일)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의 결의안에 반영될 겁니다.”

일세 브란스 케리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역시 21일 보고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세 브란스 케리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례를 비롯해 해당국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네바주재 유럽연합 관계자는 22일 VOA에,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곧 공동제안국을 포함한 결의안이 공식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몇 년 전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으며,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은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