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을 주장하며 올해 들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데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폐기 즉 CVID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반복적으로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파트너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기여 목적의 일련의 실험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새롭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공동 대응 방안 합의가 실패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11개 국가들은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면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 유엔 미국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고문 (지난달 28일)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랑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 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남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 없이 북한과 대화와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