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수정안으로 제기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의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관련 조항입니다.

중국에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중국을 지목하면서 모든 국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등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을 압박하고, 이런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게 북한과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 해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 겨냥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자들을 추방할 것을 중국과 중국 기업에 압박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세칙위가 이 수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의 이 같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법안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시도를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번 하원의 대중국 법안에는 영 김 의원 외에도 4명의 하원의원들이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위협을 다루는 조항들을 대거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북한 압박을 위한 의회 내 기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VOA뉴스 이조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