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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상원 의원 ‘종전선언 반대’ 첫 제기…‘미한 보조’ 필요”


[VOA 뉴스] “상원 의원 ‘종전선언 반대’ 첫 제기…‘미한 보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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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대북 정책에 미국과 한국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종전선언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대북 정책에 미국과 한국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종전선언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다루는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대표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중순에는 하원에서 한국계인 영 김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4일 VOA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중심의 2`30여 하원의원들은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인권특사을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던 스미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불안정하고 악화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부터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공언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특사 임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니라 김 씨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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