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러시아·중국 국적자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독자제재인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북제재 조치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적게는 연 4회, 최대 12회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해기도 한 올해는 단 한 건의 조치에 그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가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지정을 유보하는 이유를 추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보로 인해 자금세탁과 확산, 무기 거래, 사이버 범죄,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104조의 의무를 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제재 부과에 적극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 정권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안보리 회의장으로 향하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제재 체제를 더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지난 10월 20일)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재 조치가 적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법무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북한 해커와 싱가포르 사업가 등 4명을 형사 기소하고, 불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운반하던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선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에 담배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에는 1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보다 자유롭다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관련 증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