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연방 하원의 캘리포니아 주 출신 영 김 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7일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평화 증진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 전에 제재 완화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등 미국과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기상조의 평화 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 억지력을 훼손하며 수천 만의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고를 제거하고 인권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보여준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대화의 정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한 결말과 전략으로 대화를 개시하려는 시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잠재적인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선결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행위 종식 선언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봇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서한은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보내진 것으로, 미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에 앞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의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보냈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그러나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민주당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지난 7월)

“바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같은 것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의회 내 반대 입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소수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내 주류 세력과 공화당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초당적인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