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의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194개국 중 194등,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로는 덴마크가 꼽혔고, 한국은 21위, 미국은 2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13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지 수단, 행정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내는 것으로 북한은 거의 전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26일 VOA에 북한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마태 / 탈북민

“모든 중앙 기관들에는 다 위원회가 있는데, 시당*군당 조직부 같은 경우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뇌물을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쌀 달라 옥수수 달라. 조직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돈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김마태 씨는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은 뇌물을 여러 곳에 줘야 하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북한은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내야 하는 ‘착취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 탈북민

“부모들이 직접 국가에 바치는 자금이 있다면, 엄마들은 또 엄마들대로 부녀회에서 바치는 자금이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치는 자금이 있으니 결국 북한 정권이 가족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하나가 일을 한다지만,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월급을 그대로 회수해 가는 거지요. 그렇게 버티는데 한 푼도 쓰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착취 사회죠.”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통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코라도 /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

“근본적으로 북한의 뇌물 문제는 시장의 규칙을 알려줄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기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당국자들로부터 자리를 임대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때 뇌물을 요구할 기회가 생깁니다.”

코라도 국장은 북한이 예측 가능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또 북한이 거창한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 금융 기구들에 참여해 국제 규범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