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사령부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유엔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미국 사령부’라는 건데,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도에 종전선언 논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미한 동맹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4일 법률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6 위원회에서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엔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전쟁의 북한 책임을 부인하고 당시 유엔 안보리 상황을 거론하면서,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 사령부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인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고 1950년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구소련의 유엔안보리 불참을 미군 산하 통합사령부를 설립하는 데 이용했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27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4 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영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를 ‘괴물’, ‘유령’ 등으로 부르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유엔사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연결 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동맹의 분열이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한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유엔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3일)

“북한은 (동맹 분열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았고 유엔사 문제는 그중에서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유엔으로 달려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유엔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던 지난 4일 제6 위원회에는 한국 측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들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9일부터 재개될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