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미국의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검토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제재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제재 체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재가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율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제재 문제에도 적용된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2017년을 전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들을 사례로 들며 문제는 북한이 제재 회피에 매우 능숙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제재가 동맹 등과 조율된 대응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미국 의회가 부여한 미국 제재도 친구와 파트너, 동맹이 지지할 때 가장 잘 작동하고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도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때 미국의 제재가 가장 잘 작동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0년 중반 매우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

“미국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2등급 적대국인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유일한 도구였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번 제재 검토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명시하진 않지만,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어느 정도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내용들이 제재 검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장치들은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제재 검토 보고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재 정책을 주제로 한 만큼, 대북제재에 대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현재 대북 독자 제재는 주민들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