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2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 악화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국경이 봉쇄되고, 대북 제재가 이행 중이며 국가 계획 경제가 실패한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 주민들은 물품 부족을 겪고 있고, 생계가 무너졌다면서 우선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출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총살을 지시하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국경봉쇄와 더 엄격한 이동통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등 생필품 확보와 필수적인 시장 활동에 타격을 줬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에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코로나라는 두 두려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저는 유엔 안보리가 특히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장애를 주는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역설’이 있다면서,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부가 계속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며 아마도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대북 제재 완화 의견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 정부의 책임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평가할 때 먼저 단순한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조치는 각국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요점은 북한과 같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나라와도 그 나라의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중요한 인도주의적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