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의원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치나 이념, 이익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과 북한이 공동 번영하고 한반도 평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이정호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이정호 씨 모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 한국 국민의힘 대표

“국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국익이다.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사실 인권을 떠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얘기할 때 북한 지도자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 한국 국민의힘 대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기록하고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자행되는 모든 잘못은 나중에 개개인이 정확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면담 뒤 VOA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인권 등에 대해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한국 국민의힘 대표

“기본적으로 인권은 북한 인권, 홍콩 인권 다른 나라 인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우 이중적 자세를 취하거나 인권 자체에 대해 값어치를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항상 지적하고 싸웠으면서 김정은에게는 그러지 못한다? 그건 자기 부정이고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할 것이고요.”

태영호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더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한국 국민의힘 의원(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완전히 방치되다 못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세계에 빨리 알리고 미국 체류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알려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2019년부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청와대에 우려 서한을 보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참여 등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론하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과의 상생이 아니라 인권을 누리는 북한 주민들과 상생하고 공동 번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