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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제재 ‘계속 이행’…제재 완화 주장 일축”


[VOA 뉴스] “대북제재 ‘계속 이행’…제재 완화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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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일부 국가들이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계속 대북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계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재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재 완화가 북한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아래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한국 정부는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 1일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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