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 결과 북한의 우방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가 대북제재 대상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파키스탄도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6일 공개한 캄보디아에 대한 ‘후속 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북한과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각 2건의 자산 동결 관련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 1737호와 대북 결의 1718호 그리고 후속 결의에 명시된 개인 또는 기관의 자산 동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명령이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로 인해 유엔이 지정하는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 추후 캄보디아에서 자동적으로 동결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7년 캄보디아의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과 2019년 후속조치를 평가했는데, 캄보디아는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다가 세 번째 평가에서 ‘부분 준수 P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약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는 준수를 의미하는 ‘C’ 또는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은 대북제재 이행 등 항목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 기존 ‘미준수 NC’에서 ‘대부분 준수 L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법률과 규제조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최초 평가에서 대북제재 관련 항목에서 ‘부분 준수PC’를 받았던 파키스탄은 올해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대북제재 관련 항목에 대해 기존 ‘미준수NC’에서 ‘대부분 준수(C’ 평가로 상향 조정됐던 몽골은 올해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