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발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견제하기위해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는 데 동맹은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공개한 7천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공개된 이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왔었고 민주당의 스미스 의원은 이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천500만 달러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를 담은 이 법안은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