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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인권 개선·비핵화’…‘동시 추진’ 가능”


[VOA 뉴스] “북한 ‘인권 개선·비핵화’…‘동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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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 대학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 비핵화 목표가 약화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인권을 강조하면 더 큰 정책 목표가 약화된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시도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수년 동안 관련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말했습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저는 북한이 어떤 정책을 검토하는지 더 관심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량국가들이 주먹을 펴면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8년을 허비했고,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위험을 감수하려 했지만 북한은 옳은 길을 택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 상상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올스타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이들은 현안을 잘 알고 있는데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북한 문제와 핵무기 진전 방향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오 통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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