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중유럽 국가 체코가 최근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한국 정부에 관련 질문을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지난 12월 30일 VOA에, 체코 정부는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코 외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면서, 체코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지성호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114개 주한 외국공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송했으며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의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입법을 강행하면서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리만 편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공관장과 국제기구에 서신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도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 한국 ‘국민의 힘’ 국회의원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의 통로와 물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태 의원은 내년 초 미국 하원에서 열릴 예정인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초청되면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국민 피살사건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