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과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인권 증진 활동에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ICC에 회부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3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동맹이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원들도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노역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같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다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탈북민들도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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