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노역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연방관보에 ‘2025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정보 수집 공고를 게시하며 인신매매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인신매매’ 제보 요청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미국과 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지원을 위한 서면 정보를 요청한다”며 각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된 제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기록하고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부 간 협정 및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쿠바 혹은 북한 국적자가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도 명시됐습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북한은 2003년 이후 줄곧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6월 공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강제 노동, 강제 북송된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처벌,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압류 등 총 11가지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몇 년 간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시행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송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2024년 1월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의 건설 작업에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관련 실태 보고서에선 “(중국) 공안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협력해 작업장에서 탈출한 노동자들을 은밀히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tipreport@state.gov)를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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