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다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12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2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를 결산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공동 성명]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as adopted by consensus which sends a strong messag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countries across the world are united in condemning its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solutions’ call for a high-level meeting of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creat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discuss DPRK’s worsening human rights situation and explore how its repression and abuses are interlinked with oth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sues on the Assembly agenda.”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합의 (consensus) 방식으로 채택됐다”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번 결의안의 촉구는 북한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의 억압과 (인권) 유린이 유엔총회 의제인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총 12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와 자원 전용 연관성 강조”
단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원 전용 사이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 “The resolution stresses the connection between rights abuses and the diversion of DPRK’s resources to pursue nuclear weapons. However, we regret that the resolution did not request the General Assembly to mandate a team of experts to monitor and report on those linkages and we urge for this inclusion in the next resolution.”
다만 “우리는 결의안이 전문가팀에게 그런 연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22일까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하는 북한 인권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2005년 이후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resolutions have to have a majority of the UN member countries support them in order for it to be adopted. And in the case of the resolutions on North Korea, there are only a handful of countries that do not support the resolution.”
킹 전 특사는 “이번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되게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유엔 총회가 매년 해온 일로,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 정치적 도발… 규탄 배격”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국가의 존엄과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참담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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