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5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6명의 개인과 33곳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1년간 더 유지됩니다.
EU의 인권 제재 명단에는 지난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전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포함됐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정경택∙리영길,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 ”
EU는 당시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적 절차 없이 이뤄지는 처형과 살해,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시 수장을 맡았던 사회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인 굶주림과 반인도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리영길 역시 정경택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검찰소, 북한 정권 인권 침해에 정당성 부여”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U의 제재 대상에는 이밖에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란, 미얀마,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과 그 관련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성폭력 등을 자행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이스라엘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EU의 인권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21년 3월 EU가 정경택과 리영길, 중앙검찰소를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우리는 EU의 '인권 제재' 놀음을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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