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숱한 인권 침해가 당국의 군사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 생산 등 군사 부문을 떠받치는 데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 만행이 동원된다는 비판입니다. 북한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아동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북핵 수석대표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기구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의 밀접한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한국 문화 통제 등 인권 탄압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민생이 생필품 조차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북한이 고립을 자초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두 언니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장문의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딸 김주애를 끔찍이 아끼듯이 다른 가족의 그리움도 알아 달라며 생이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탈북민 보호를 권고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UPR에서 제기된 많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함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영국과 체코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침묵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현지 안전 검사는 4번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이 많아 특별 관리 대상인 북한 선박이 과거와 달리 두 우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강제북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이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실시합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탈북민 강제북송 등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유엔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 여성들이 제네바와 런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을 북송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각국 외교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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