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초 대부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빈약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식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되는 데 대해 유엔이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함경도에 이어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구호 활동에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기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코로나 대유행 한 가운데서도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식량지원에 직접 관여했던 나치오스 전 처장은 대북 지원에는 분배 감시 등이 필수라며, 현재 북한에 국제 직원들이 없는 만큼 원조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보다 식량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지난 2022년은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친 한 해였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바닥을 친 북한 경제가 올해 되살아 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겪을지 전해 드립니다.
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연료 제품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내부에서 사용 중인 연료성 유류는 모두 밀수품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에서 보건과 영양, 위생 관련 지원 사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북한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는 해법이 아니라며 대규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미 국무부가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걸림돌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주민쥐어짜기식’ 통치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립종 쌀을 수입한 적이 전혀 없던 북한이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5만t 이상을 사들였는데,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원가로 제공할 경우 제재 등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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