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준수와 위반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이 주력하던 주문생산방식 수출이 감소하고 양국이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크게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가 추진 중인 복수 방북 특별 승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에서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야스퍼 담당관은 2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스마트폰의 폭넓은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가 최근 제기된 ‘북중 관광 내달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북-중 관광 재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VOA의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미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보존∙공유를 요구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등의 가상 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중 감시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불규칙한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많은 주민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생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9월까지 무역액이 지난해 대비 약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북-중 무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 피폐해진 장마당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돼 온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수해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작된 ‘포전담당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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