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생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9월까지 무역액이 지난해 대비 약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북-중 무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 피폐해진 장마당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돼 온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수해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작된 ‘포전담당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질랜드의 대북 인권단체인 '뉴질랜드-북한 소사이어티'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피터 윌리엄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경찰이 자신의 자택을 수색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식량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개인보호장비와 진단 장비, 즉석 영양식품 등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국가들은 사이버 공격과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력 약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의 경제와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구호 활동도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협력을 통한 코로나 대응과 부패 척결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10개의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원 물자 반입이 계속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세계 최대 드론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금지품목인 전자제품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이 열병식에 대거 등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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