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국가들은 사이버 공격과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력 약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의 경제와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구호 활동도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협력을 통한 코로나 대응과 부패 척결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10개의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원 물자 반입이 계속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세계 최대 드론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금지품목인 전자제품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이 열병식에 대거 등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연례 결핵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체 결핵환자 수가 1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 결핵 퇴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자연 재해 여파 등 ‘삼중고’ 속에 경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또다시 인정했습니다. 내년 1월 열리는 당대회에서 내보일 성과를 만들기 위해 80일 전투를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열악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구 절반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 19%는 발육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60대 싱가포르 기업인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12일 싱가포르 기업인 종학엔 씨가 사치품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북한 내 활동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WFP는 최대 대북 인도적 지원 기구로 지난 25년 간 46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F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1995년 첫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460만 t의 식량을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풍과 홍수 등 잇단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매년 추수를 앞두고 샘플을 통해 수확량을 사전 조사하는 이른바 예상수확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행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중국이 제재 이행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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