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양보’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칫 ‘북한의 협박 외교’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제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시각은 동맹에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함정에 걸려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저는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제재 완화는 큰 실수라고 봅니다. 북한의 목표는 제재를 완화하고 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완화는 우리가 북한이 쳐 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화 재개에 준비됐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는데 북한에 단지 대화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 같은 접근 방식이 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한국 정부가 설득력이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장관의 ‘제재 완화 시점’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에게 그들의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가 미한동맹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은 정치 전쟁 전략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면서 이것은 협박 외교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한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제재 완화 주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근 활동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언급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 위치에서 멀어지도록 고안됐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의 부수적인 이익은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정의용 외교장관의 ‘장려책’과 제재 완화 주장은 김정은을 미소 짓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이 김 위원장 자신을 위한 양보를 가져오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제재 완화 압박에 미국이 저항함에 따라 동맹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함정에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