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합의하면 북한의 핵 포기 압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지난달 29일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 협력센터 연구원과 함께 올린 공동 기고문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비확산 자격과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면 북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러 간 새로운 핵 감축 합의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 같은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제재하도록 제3국에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전 세계 핵무기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와 국방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 세계의 핵무기는 그만큼 미국인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에 핵무기 개발 동결이나 제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합의는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폭격기 등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요구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국의 배치 핵무기를 1천 개로 제한하는 협상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라 의원과 파이퍼 연구원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예비 핵탄두와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를 감축해도 전 세계에서 적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같은 제안과는 상반된 견해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미국의 역량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