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 의회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들로 인해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관련 법들의 제한을 감안했을 때 의회의 지지 없이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의 유예나 전면 해제 이전에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면제나 일시적 해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의 돈세탁 활동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불법 억류 외국인 송환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 규약 준수,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 진전을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해야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 접근법이 과도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라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유예 조치도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