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침해, 테러 지원, 돈세탁 등 여러 복잡한 것들이 묶여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요 쟁점은 부분적 비핵화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빅 딜’을 시도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의 결과로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다른 여러 요인 중에서도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남용과 자금 세탁, 불법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범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는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2년 가까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미한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ICBM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