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정보 유입 금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청문회는 의회의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6일 VOA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시급하지만 지난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참여해 새 회기를 시작하는 1월 초 곧바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주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스태프 브리핑 등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국무부의 인권 담당 고위 관리들과 전직 관리들은 물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데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1 야당 등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근간으로 주도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금지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중단 조치라는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미국 의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