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제1 야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명 중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국내외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들도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기본적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정권 아래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리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의회 협력자들은 왜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행보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이유로 종교 예배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공개 성명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 힘 소속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