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북한 문제만큼은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닌 최대 대북 경제 압박을 위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긴 전략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을 비롯해 밋 롬니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4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공조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전 영역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국제질서를 재구성해 독재 정권에 이득을 주고 미국과 민주주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야 하는 영역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군축과 북한, 환경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대립보다는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과 집행을 독려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관행 중단을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수송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중국이 국제적 대북 제재 체제에 따른 책임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태세 강화 특히 한국과 관련해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만큼 신속한 의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