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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 세 번째 서한”


[VOA 뉴스]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 세 번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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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협상 체결이 계속 지연되면 동맹 관계 악화는 물론 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상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은 분담금 합의 지연에 따른 동맹관계 악화와 대비태세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겼습니다.

지난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미한동맹의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준비태세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일한 승자는 미국의 적국이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굳건한 동맹 유지와 기여를 위해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은 이번이 세 번째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그리고 하원의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과 에뎀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잭 리드 /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지난해 10월)

“미국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소중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 공정한 분담도 있어야 합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의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왔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 상원 군사위원장 (지난해 10월)

“미국은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큽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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