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자들의 상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범죄를 억제하고 추후 책임 규명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9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의 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인권 범죄 책임 규명을 위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벌여 우선 30명의 인권 가해자 정보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 성별, 가해 사건, 거주지, 기관과 직책 등이 담겼고, 사건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가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가해자 정보,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김 디렉터는 보위부와 보안성, 교화소, 검찰소 등 북한 전 지역의 여러 정보기관과 구금 시설에서 광범위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영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탈북민들에 의해서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증언된 가해자들도 포함돼 있고 직접 행한 가해 행위만 수십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각자 고문과 살해, 강제 낙태 등 유엔 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를 직접 행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시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근무자들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자 향후 이 단체가 본격화할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에 주지 시켜 추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가영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가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인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이끄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조사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더 유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책임 규명 시도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그러나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증거 수집과 보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속에서 인권 문제가 주류 의제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유엔 안보리 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협조 등 여러 이유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