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거듭되는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과잉대응보다 동맹 간 결속과 군사 준비태세를 강화하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지 시험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을 떠보려는 전술적 시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만큼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30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국제사회의 이 같은 미온적 반응에 대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를 모두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내적 논리에 따라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만큼 과잉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군사 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를 볼 때 특히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라면서, 과잉대응을 삼가고 미한일 동맹의 굳건함과 어떤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사 준비태세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한국도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북 관여 정책을 진전시키는 사건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