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한국내 문제이자 국제문제란 점을 지적했는데, 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내 정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외교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면서 미국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에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3일 VOA에, 대북 전단 문제가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 정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 법안이 채택된 방식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매우 분명한 인상을 줍니다. 또 한국은 북한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북 관계는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틀의 국제 정치에도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보다 한국 내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한국인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하려 한다면, 가령 전단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다뤄야 하는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한 대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북한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