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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새해 미국 의회…‘한반도 현안 주도 의원’ 주목”


[VOA 뉴스] “새해 미국 의회…‘한반도 현안 주도 의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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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현안을 주도한 의원들로는 종전선언 추진 반대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도한 한국계의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비판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의 후속 활동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2022년 새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현안을 주도한 의원들로는 종전선언 추진 반대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도한 한국계의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비판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의 후속 활동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새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가장 활약이 주목되는 인물은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지난해 초선임에도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으며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대북정책과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쏟으면서 지난해 5월 첫 미한 정상회담 당시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부족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 김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해야 하며 이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7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11월에는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도드라진 활동을 보이는 인물은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인권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공화당 하원의원, 인권위 공동위원장 (지난해 4월)

“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이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이전에도 지적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도 2년 전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의 정보 탄압을 겨냥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산돼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반면에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5월 미한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진보 성향 중심의 의원 20여 명과 함께 종전선언 촉구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공화당 의원들과 상반되는 활동을 펼쳐와 새해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도 2년 전부터 법안 발의와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제재 수정을 정부에 요구해와, 새해에도 대북제재 완화 관련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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