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줄곧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외쳤지만 결과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경제난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며 척결을 외쳤지만, 경제난과 이런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은 김정은 등 김씨 왕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2021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계획과 이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수많은 동원 대회를 통해 경제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해묵은 자력갱생과 내부 결속을 외쳤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투쟁과 절대복종을 강조했는데, 요란한 구호와 달리 경제난은 더 악화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런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어느 사회나 사실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부패의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은 민간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느슨했던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수재들의 등용문인 리과 대학 출신으로, 청년 사업가로 활동하다 2년 전 탈북한 장혁 씨는 경제 활동을 위해 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김정은이란 사실은 북한 간부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가족이 그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만든 뒤 오히려 간부와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혁 / 북한 리과 대학 출신 탈북민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에서 그런 수단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생계유지에 이용하려는 사람들뿐이죠. 이유는 주민들에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을 견실하게 하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법을 안 저지르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그것도 범죄인 거예요. 비리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경제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이미 실패가 확인된 자력갱생을 재강조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파탄 지경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 아래서 자력갱생이 100% 가까이 이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에 따른 현상입니다. 북한은 현재 무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며, 자력갱생을 하고 있지만 매우 형편없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산업이 원만히 돌아가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앞서 언론 기고에서 북한의 계획 경제는 엄격한 상벌이 있기 때문에 관리들과 국영기업이 실적을 부풀리고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조차 정확한 경제 실상을 모른 채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거의 2년째 스스로 봉쇄하고 거꾸로 가는 자력갱생을 고수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인민들을 돕는 것이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고 대북 매체들은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원을 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국경 봉쇄를 풀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향후 김 위원장의 위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