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최근 연이어 포착되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자칫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한·일 3국의 대북 억제력과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활발해진 북한의 핵 활동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공표가 위성 자료와 국제기구 등의 분석을 통해 점차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0일 VOA에 북한이 미국에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이 공표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이 모든 것에도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메시지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한 대로 정확히 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최근 북한의 행동은 역내 안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군사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핵과 군사 개발 지속 확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북 대화는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

“북한은 탄두 탑재미사일 역량을 갖게 될 겁니다.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를 할 수 있고 여러 재진입 발사체를 갖게 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무력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무기 통제 관련 협상을 원치 않을 겁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한·일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과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이 협상 복귀 시 얻을 이점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관여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