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동맹국과 전진 배치된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The Iron Dome for America) 행정명령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 돔을 미국에 즉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여부 등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구 미사일 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가 미사일 방어 기술의 개발 및 능력, 작전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식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cooperate on missile defense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to aid in the defense of ally populations and troops and of forward-deployed United States troops.(중략)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direct a review of theater missile defense posture and initiatives to identify ways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can: (a) Increas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operations (b) Improve theater missile defenses of forward-deployed United States troops and allied territories, troops, and populations; and(c) Increase and accelerate the provision of United Stat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allies and partners.”
이와 함께 전진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여부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탄도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및 기타 첨단 공대공 공격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 The threat of attack by ballistic, hypersonic, and cruise missiles, and other advanced aerial attacks, remains the most catastrophic threat facing the United States. (중략) Over the past 40 years, rather than lessening, the threat from next-generation strategic weapons has become more intense and complex with the development by peer and near-peer adversaries of next-generation delivery systems.”
이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이 줄기는커녕 동급 및 동급에 가까운 불량한 적국들의 차세대 발사체계 개발로 위협이 더 심화하고 복잡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위해 미국의 정책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고 유지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공동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 “To further the goal of peace through strength,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a)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of its citizens and the Nation by deploying and maintaining a next-generation missile defense shield; (b) The United States will deter — and defend its citizen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gainst — any foreign aerial attack on the Homeland; and (c) The United States will guarantee its secure second-strike capability.”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 서명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설계와 능력 기반 요건, 이행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우주 기반 센서 시스템의 배치 가속화’, ‘미사일 발사 전이나 미사일이 발사되는 초기 단계인 부스트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시스템 개발 및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호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directed our new Secretary of Defense to immediately begin the construction of a state of the art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will be able to protect Americans. We protect other countries, but we don’t protect ourselve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서도 아이언 돔의 격추율이 높다면서 미국형 아이언 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에 확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어 체계로 로켓포 등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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