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피터스 연구원] “트럼프, 한일에 요격기 추가 배치할 수 있어”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앞으로 요격기의 전진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DTRA) 수석 전략가,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피터스 연구원)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사되든 상관없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불량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만4천 700여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이언 돔’ 예산 195억 달러로는 얼마나 진전을 낼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일각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재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 적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지역 방어 체계로 북미를 덮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구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논리를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다른 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단계 방어, 사드와 이지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활용한 중간 단계 방어가 언급되고 있죠.

정말로 새로운 것은 우주 기반의 상층방어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3대 핵전력’(nuclear triad) 구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수년에 걸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해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국방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죠. 설리번 의원과 크레이머 의원이 제안한 195억 달러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Block 2A)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사드 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와 패트리엇 등 요격기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앞으로 10년 안에 미사일 위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설계(architecture)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명령의 핵심을 보면, 앞으로 SM3,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쇼어, 이지스 어플로트 등의 전진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배치하는 것도 포함되죠. 동북아에서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추가 포대가 배치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한일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기자) 지리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에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극을 넘어 북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첩적인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이죠. 사거리가 충분한 요격 체계들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많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부에 ICBM을 많이 배치해놨기 때문에 사드, 패트리어트, SM3로는 요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북부에서 한일과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전구 전술 미사일(theater range missile)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배치해 격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동아시아에 중첩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격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한국은 미국의 ‘아이언 돔’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저는 한국의 방어체계가 ‘능력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사하든 요격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발사의 오른편’ (right of launch)은 물론 ‘발사 왼편’(left of launch)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사드 사태때 봤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자신감에 차서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죠.

기자)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레이더와 센서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겨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북미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상적으로는 일본까지 함께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 (real world live fire exercises)을 실시해 전투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발사를 감지하면 일본에 전달해, 미일의 체계가 요격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투 리듬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요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와 협력하면 미사일 탐지 추적과 조기 경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여줍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합된 지휘 및 통제 체계에 속해 있고, 이상적으로 일본과도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북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군 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처럼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은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자)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은 우주 기반 요격체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군은 인태사에 이어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본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우주 기반 역량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통합 지휘통제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동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점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격추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행정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매우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언 돔 행정명령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든 누가 쏘든 그 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