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전진 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한 것은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The implication is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move towards integrated missile defense. I think the number one consideration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eed integrated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deally integrated missile defens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Our defenses would be so much stronger if we had integrated missile defense.”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필요”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통합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축되면 “우리의 방어 역량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며 “한 가지 방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추가 배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One course of action could be to deploy additional THAAD resources which will improve the defense of South Korea as well as US troops in South Korea because the THAAD covers a wide area and multiple THAAD batteries would provide improved missile defense system fo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를 포대를 여러개 배치하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개선되는 만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이듬해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사드는 주로 중·단거리 및 고고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한 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 북한과 같은 다단계 미사일 공격 대응에 최적의 방어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장관에게 전진 배치된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 등을 지시함에 따라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필요성 강조”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가장 도전적인 현대 군사 위협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 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식별하라’고 한 부분을 상기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과 연관 지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key here is South Korea’s been developing its own missile defense systems. The degree to which those get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US system is critical to their performance. With missile defense, if a missile is launched from North Korea, there are only a few minutes before it would hit a target in South Korea. You can't have the information from U.S. systems going to some headquarters in South Korea, which then sends it down to missile defense headquarters, and then to the missile defense battery. All of that needs to be networked together so that the batteries can see exactly what is happening as soon as the satellite detects it."
베넷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한국이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는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의 경우,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의 목표에 도달하는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위성이 감지하는 즉시 방어 포대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러 미사일 위협에도 적극 대응”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행정명령을 동맹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녹취: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Those are peer adversaries. That’s certainly an important focus of that. Both of those China and Russia have essential missile capabilities that would be targeted against US forces in any kind of conflict. It’s perfectly sensible to try to increase missile defense especially TMD”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어떤 종류의 분쟁에서도 미국 군을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TMD를 강화하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초점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 만큼, 이 노력의 일부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개발 및 배치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비용 분담해야”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사일 및 폭격기 등의 공격 수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함께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무커 박사] “I think missile defense is one of the topics which will get much more attention in the future. The war experience with missile attacks in Ukraine and also in Israel show that missile defense is firstly, a promising solution for countering missile attacks and secondly, an effective means in wartime situations. Strengthening the US military capabilities cannot be solely accomplished by offensive means - missiles and bombers - but also require the built-up of the US missile defence capabilities. This is a straight forward way to counter the growing offensive forces of Russia and PR China, not only in the US but also for all locations outside the USA where US troop are stationed”
슈무커 박사는 미사일 방어는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국방 분야 중 하나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통해 얻은 전쟁 교훈은 “미사일 방어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전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구축은)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서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무커 박사] “This comprises all layers of the defense systems - to counter short range systems up to long range missiles. Since this protection will include also the US partners like South Korea and Japan or even Europe, these countries must also share some of financial burden when these systems are deployed.”
그러면서 “이는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 같은 방어에는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유럽과 같은 미국의 파트너도 포함되는 만큼, 시스템 배치 시 이들 국가도 일부 재정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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