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 위협 대응 주한미군 재조정 검토해야…물류∙전력투사 거점 될 수 있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역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등 인태 지역의 미군 태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위협 부상… 주한미군 등 태세 검토 필요”

[녹취: 코헨 국장] “It was true under the Trump one administration and even to an exte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real concern over the growth of Chinese both military capabilities and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and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needs to react accordingly and that includes, you know, rethinking both what forces we have in the Indo Pacific and how those forces are aligned to threats.”

코헨 국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인태 지역에서의 위협들에 대응해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관점에서 볼때 주한미군이 북한 이외에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국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해군력, 공군력이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은 “한국과 협상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중 간 갈등의 한 가운데 휘말리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원한다면 “한국의 정책적 선호도를 바꾸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내 테러대응, 평화유지, 인도주의 활동 가능”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북한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임무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이 일부 대중국 임무를 포함해 지역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동맹에 더 건강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관여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무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중국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So some generalization of the mission is perhaps okay but I would not focus it exclusively on China. I would think also in terms of regional counter-terrorism, humanitarian operations, peacekeeping and maybe even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hat can't be easily predicted in advance could even be Russia, for example. But rather than fixate on China and run the risk of trying to drag South Korea into our anti-China campaign, I think it's better to stay a little more flexible and look for modifications that are a little more modest and maybe a little more generic than some people might prefer.”

그러면서 역내 테러 대응, 인도주의 작전, 평화유지 활동 임무로 주한미군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집착하고 한국을 반중 캠페인에 끌어들이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임무를 수정하는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역내 물류∙전력 투사 거점으로 확대 가능”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미한연합사령부의 활동을 주한미군이 지원하도록 최적화돼야 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략적 검토를 통한 전력태세 변화는 가능하다며, 중국 등 역내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추가적인 물류 부대로 증강될 수 있으며, 필리핀 일본, 한국 전역의 공군기지와 함께 전투 부대를 발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USFK could be augmented with additional logistics forces and it could be a platform to launch combat forces from and together with the air bases throughout the region in the Philippines, Japan and South Korea that would provide strategic flexibility for air power to operate throughout the Indo Pacific. So there doesn't necessarily need to be a major revision of USFK but the strategic review should look at all of our interests, look at all of our capabilities, look at all of the threats and then determine what are the best forces to be forward stationed in which country and which forces should be available to be deployed from Guam, Hawaii, Alaska or from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at's what a holistic strategic review should do.”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 역량, 위협을 검토하고,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 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