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 미칠 여파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심현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을 거듭 비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지원법이 “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 (The CHIPS Act) is a waste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인텔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시장을 가져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국도 약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 액트가 “형편없다”면서 “몇 천억 달러나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이 법을 폐지하고 남은 예산을 부채 감축이나 다른 사용처에 충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법인지 짚고 가보죠.
기자) 네. 지난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인데요.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무렵 미국 상무부는 330억 달러 이상 지출을 결정해 미국 인텔에 최대 78억6천만 달러, 타이완의 TSMC에 66억 달러, 미국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에 47억4천500만 달러, SK 하이닉스에 4억5천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도체 지원법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폐지하고자 하는 거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촉진시키는 데 있어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세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이 정부 자금의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하면 재원은 재원대로 확보하고 일부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1천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꼽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내 기술 기업 CEO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HP, 인텔, IBM, 퀄컴 등의 CEO들이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CEO들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이들 기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반도체 지원법 입법에 역할을 한 의원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과의 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미국이 기술과 AI 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잡고, 동시에 임금이 높은 제조업의 고용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추진했던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기반으로 TSMC나 인텔이 복수의 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 애리조나주의 그레그 스탠턴 하원의원은 “TSMC의 1천억달러 규모 투자는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 법이 의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에서 의석수 우세는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이 법에 따라 투자의 혜택을 받는 곳에 공화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등이 들어가 있기에 상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요구에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은 반도체 지원법 폐기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미국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이미 시작했고요. 여기에 각각 370억 달러와 38억7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만약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이 두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늘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지원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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