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조치를 늦어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9일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중이나 그 전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효일이나 대상국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선 자동차 이야기부터 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한국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관세 부과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종목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8900만 달러 중 대미 수출액은 49.1%인 347억4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5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죠. 반도체 관세 부과도 한국에는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품목 2위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였습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도체에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8.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난 2022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바깥에서 제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만으로는 관세 부과를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의 금융회사 씨티은행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관세와 관련한 공약을 해 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4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새로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약에 맞춰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었죠. 며칠 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시 연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기자)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는 외국 제품에 고관세가 부과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 국내 생산공장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도입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기자) 네.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 세금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상호’ 관세를 맞춤화하는 계획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상호관세란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의 예로는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조금이나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지적재산 보호 미비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어 거의 모든 거래 품목에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교 기자와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톡] “중국 핵전력 증강, 한국 국익에 치명적…미국, 전술핵 재배치 고려할 때”](https://gdb.voanews.com/de776168-44d9-457e-8b52-08dd4a843460_w100_r1.jpg)
![[워싱턴 톡] “중국 핵전력 증강, 한국 국익에 치명적…미국, 전술핵 재배치 고려할 때”](https://gdb.voanews.com/de776168-44d9-457e-8b52-08dd4a843460_w33_r1.jpg)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