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일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US-China Policy)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지정학적 책임 확대를 촉구해야 할 현안들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양안 관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이 북러 협력에 반대하도록 해야”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와 기술 이전,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공급에 중국이 반대하도록,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U.S. should coordinate with Seoul and Tokyo to pressure China to oppose Russian arms and technology transfers to North Korea, which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North Korean arms shipments to Russia, which contravene G7 sanctions. Such coordinated pressure could be effective, as China has no interest in an emboldened Kim Jong Un triggering a regional nuclear arms race or driving closer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주요 7개국(G7)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담해진 김정은이 역내 핵 경쟁을 촉발하거나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8일 VOA에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추진을 가속화하는 러시아의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셔크 교수] “Russia's help to North Korea in accelerating its driv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a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Getting the ROK and Japan to make the case to China that they all are threatened by North Korean weapons makes sense and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US making it only a bilateral issue. China not only is directly threatened by a nuclear armed North Korea but also will worry about the greater likelihood that the ROK and Japan could go nuclear and coordinate their military deterrence and defense.”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군사적 억지력과 방어력을 조율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서방 연대 공고화 막아야”
보고서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형성한 축이 ‘초기 단계’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확대되는 협력관계가 본격적인 반서방 블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U.S. should prevent these growing partnerships from hardening into a full-fledged anti-Western bloc by strengthening balancing coalitions and signaling costs but also creating incentives to weaken Beijing’s ties to Moscow and Pyongyang. China’s interests do not fully align with Russia’s, and Beijing is uneasy about Moscow’s deepening partnership with Pyongyang. Additionally, China fears that the formation of an Asian NATO-style security architecture could embolden U.S. allies in the region to take a firmer stance against Beijing.”
반서방 연대 형성 시 치르게 될 대가를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약화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익은 러시아의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은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 안보 구조가 형성되면, 역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은 어업 관리, 비전투 군사훈련과 같은 일부 역내 계획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중국이 기존의 규칙을 지킬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압박과 관여를 모두 구사할 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협력 관계를 균열시킬 수 있고, 반서방 연대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 협력 확대”
보고서는 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파트너들이 “인태 지역의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침략을 억지하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며, 미국의 대중국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중이 일괄 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보다는 사다리식 접근 방식을 택해 무역부터 시작해 중국의 지정학적 책임,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의 문제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무역전쟁을 피하며 경제적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도입하고, 대중국 기술 제한은 주기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 내용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나 초기 행동, 철학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의 국제 지도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장기 전략은 모든 영역에 걸쳐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와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30여명의 전직 미 당국자와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태스크포스의 정책 제언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래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달 4일부터 여기에 10%의 관세를 더해 중국산 물품들에 총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호주, 인도 등 장관과 쿼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연합체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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