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를 함께 논의하도록 각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최근 유엔의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인권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HRW 성명] “As the Human Rights Council prepares to discu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t its session in March, this report demonstrates why it is imperative that the council renew the mandate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 and intensify its efforts to advance accountability. Sustained international pressure is essential to ensure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do not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for serious abuses.”
그러면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국제적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안보·인권 불가분…협상에 인권 포함해야”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유엔 보고서에 ‘북한의 군사 정책과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인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HRW 성명] “Security issues and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re inexorably connected. Concerned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underscore these connections and explore options for investig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member states should ensure security and rights are discussed together in any future diplomatic meetings.”
그러면서 관련국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조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강화했다며, “조사 기간 보존된 정보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대응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잇따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각국이 보편적 관할권과 민사 소송 등 국내 법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부의 범죄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자국 내에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Forum